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노후경유차의 수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의 종류와 조건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지원하는데,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부 지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경유차이어야 하며, 2005년 이전에 제작되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소유자 명의로 운행되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폐차 전 6개월 이내에 최소 3회 이상 주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친환경차로 교체해야 합니다.
2.지자체 지원: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경유차이어야 하며, 2005년 이전에 제작되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해당 시·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폐차 전 6개월 이내에 최소 3회 이상 주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폐차할 차량은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신규차량을 구매하거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주유내역서
2.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
3.신청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폐차 가능 기간이 통보됩니다.
4.차량 폐차: 폐차 가능 기간 내에,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합니다. 폐차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차량등록증
- 차량번호판
- 차량검사필증
- 폐차신청서
5.차량 교체: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친환경차로 교체합니다. 교체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새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 새 차량의 차량검사필증 사본
- 새 차량의 구매계약서 사본
지자체 지원: 각 시·도의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주유내역서
2.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
3.신청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폐차 가능 기간이 통보됩니다.
4.차량 폐차: 폐차 가능 기간 내에,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합니다. 폐차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차량등록증
- 차량번호판
- 차량검사필증
- 폐차신청서
5.차량 교체 또는 보유하지 않기: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신규차량을 구매하거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매 또는 보유하지 않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규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차량보유여부 확인서
- 신규차량의 차량검사필증 사본 또는 차량보유여부 확인서
- 신규차량의 구매계약서 사본 또는 차량보유여부 확인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의 지급 금액과 한도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의 지급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는 폐차할 차량의 배기량과 교체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0cc 이하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00cc 이상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 지원의 보조금 한도는 1인당 1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자체 지원: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이는 폐차할 차량의 배기량과 교체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500cc 이하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00cc 이상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 지원의 보조금 한도는 1인당 1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혜택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차: 친환경차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LPG차 등을 말합니다. 이들 차량은 노후경유차에 비해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연비가 좋고,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또한,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친환경차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 취득세 감면: 친환경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 보험료 할인: 친환경차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까지 가능합니다.
- 주차료 할인: 친환경차는 주차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주차장의 운영자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친환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차량의 종류와 통행 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 신규차량: 신규차량이란, 경유차가 아닌 새로운 차량을 말합니다. 이들 차량은 노후경유차에 비해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고,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차량을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신규차량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 취득세 감면: 신규차량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 보증기간 연장: 신규차량은 보증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제조사와 계약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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